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7. 9. 7. 이 사건 아파트(□□□□시 □□구 □□로 □가 □□□ □□□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84.67㎡)를 분양 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495,000,000원(붙박이 가전제품 등 취득가액 7,000,00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50,000원, 등록세 4,950,000원, 지방교육세 990,000원 합계 10,89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18.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해 10. 8.에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분양아파트 취득시 입주자 선택사양으로 붙박이(built-in) 형태로 설치된 식기세척기 등 12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하 “이 사건 붙박이품목”이라 한다)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고 자산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품목이 아닌데도, 이들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붙박이품목인 붙박이 가구 등의 취득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9. 22. 청구인은 △△△△△△△△△△주식회사(시행자)와 주식회사 △△(시공자)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아파트공급계약(공급가격 488,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위 아파트 공급 계약일자와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와 식기세척기 등 12개 붙박이품목[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쿡탑일체형), 김치냉장고, 음식물탈수기, 빌트인쌀통, 주방액정TV, 보조주방, 비데, 드레스장 및 침실시스템선반, 디지털도어록, 발코니 시스템선반, 발코니 새시]에 대하여 별도품목 공급계약(계약금액 7,000,000원)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2007. 9. 10.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 7,000,000원을 포함한 49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50,000원, 등록세 4,950,000원, 지방교육세990,000원, 합계 10,89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18.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해 10. 8.에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등 12개 붙박이품목의 사진을 보면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쿡탑일체형), 음식물탈수기, 빌트인쌀통, 보조주방, 주방액정TV 등 7개 붙박이품목은 주방의 공간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싱크대,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비데, 드레스장 및 침실 시스템선반, 디지털도어록, 발코니 시스템선반, 발코니 새시 등 5개 붙박이품목은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111-1(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붙박이 제품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등 12개 붙박이품목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붙박이 제품 등은 건물에 붙박이 형태로 시공되어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붙박이품목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되는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은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취득일 이전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