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7. 27. 이 사건 아파트(□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고, 같은 해 8. 2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206,419,418원(붙박이 제품 등 취득가액 6,200,418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8,380원, 농어촌특별세 412,830원 합계 4,541,2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3.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붙박이(built-in) 형태로 설치한 식기세척기 등 12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하 “이 사건 붙박이품목”이라 한다)은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위 붙박이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한 신규분양자들의 위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붙박이 가구 등의 취득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8. 9. 청구 외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아파트공급계약(공급가격 214,7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공급계약 당시 청구 외 △△△△△△주식회사와 식기세척기 등 12개 붙박이품목(식기세척기, 보조주방, 전기렌지,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주방라디오, 안방장롱, 발코니창고문, 침실온돌마루, 전실창고)에 대하여 옵션품목 공급계약(계약금액 7,537,000원)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8. 21.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851,818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격 214,7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4,200,000원 및 할인금액 합계 932,400원을 제외한 206,419,41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8,380원, 농어촌특별세 412,830원 합계 4,541,2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3일 이를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이 2006. 7. 27.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전제품은 씽크대 및 보조주방에 연결 및 부착방법으로 설치되었고, 안방장롱은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고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된 제품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천정과 베니어판으로 연결되어 붙박이장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111-1(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 식기세척기 등 12개 붙박이품목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붙박이 제품 등은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붙박이품목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취득행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득세의 본질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붙박이 가전제품 등 설치공사를 한 것과 취득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취득행위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붙박이품목에 대한 계약을 한 자에게만 위 붙박이품목 가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