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6. 5. 이 사건 아파트(□□구 □□ □동 □□□□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고, 같은 해 6. 15.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488,929,304원(붙박이 제품 등 취득가액 5,000,00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8,580원, 농어촌특별세 977,850원, 등록세 9,778,580원, 지방교육세 1,955,710원 등 합계 22,490,720원을 신고하여, 같은 해 7. 3. 취득세를, 같은 해 6. 15.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입주자 선택사양으로 붙박이(built-in) 형태로 설치한 식기세척기 등 5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하 “이 사건 붙박이품목”이라 한다)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붙박이 가구 등의 취득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 6.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아파트공급계약(공급가격 517,26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위 아파트의 공급가격에는 식기세척기 등 5개 붙박이품목(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레인지, 행주도마살균기, 비데)의 가격(약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 6. 15.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 5,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격에서 부가가치세 28,096,623원 및 할인금액 234,073원을 제외한 488,929,304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8,580원, 농어촌특별세 977,850원, 등록세 9,778,580원, 지방교육세 1,955,710원 등 합계 22,490,72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6. 15. 등록세를, 같은 해 7. 3.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등 5개 붙박이품목의 사진을 보면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쿡탑일체형), 행주도마살균기 등 4개 붙박이품목은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싱크대,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비데 또한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111-1(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 식기세척기 등 5개 붙박이품목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붙박이 제품 등은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붙박이품목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되는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