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7. 3. 15. □□광역시 □구 □□동 1-253 □□□□□ 205동 2101호(전용면적 123.64㎡,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보조주방가구 등 가구·가전·욕실·전기제품 17개 품목(이하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라 한다.)의 취득가격 7,404,000원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261,911,715원을 과세표준으로 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404,840원(농어촌특별세 785,730원 포함)과 ②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같은 법 제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3,666,750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각 523,820원 포함)을 같은 해 4. 2.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들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 선택품목 공급계약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4. 21. 청구인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외 1개 업체와 아파트 공급계약(공급가격 279,000,000원, 부가가치세 16,164,245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이 7,404,000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 시공 당시에서부터 각 세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본주방가구, 보조주방가구, 수납가구, 바디샤워, 악세서리,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 가스오븐,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개별정수기, 렌지후드, 욕실폰, 리모콘스위치, 디지털도어록, 주방TV폰, 비디오폰)은 건축물 벽 또는 바닥에 붙박이 형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주방가구(싱크대)에 맞춤형으로 내장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의 취·등록세 과세 제외 품목 확인요청에 대하여 2007. 1. 29. 처분청이 거실장과 전자비데 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가전제품 가액 220,000원이 제외되었다.

(5) 2007. 3. 23.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 7,404,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261,911,715원에 대한 취득세 등 3,404,840원(농어촌특별세 785,730원 포함)과 등록세 등 3,666,750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각 523,820원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해 4. 2.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아파트와 별개로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설치 실태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보조 주방가구 등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고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을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대금은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