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9. 5. □□광역시 □구 □□동 496 □□□마을아파트 312동 1202호(전용면적 101.89㎡,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보조주방가구 등 9개 선택품목(이하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라 한다.)의 취득가격 4,742,727원을 포함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205,24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668,150원(농어촌특별세 615,720원 포함)과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취득가액 146,74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같은 법 제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2,054,390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각 293,480원 포함)을 같은 해 10. 2. 및 9. 29. 각각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 선택품목 공급계약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8. 9. 청구인은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아파트 공급계약(공급가격 214,700,000원, 부가가치세 14,200,000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일과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자와 보조주방가구 등 9개 선택품목을 공급받기로 하는 선택품목 공급계약(공급가격 5,217,000원, 부가가치세 474,273원 포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선택품목을 공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지정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 시공 당시에서부터 각 세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① 보조주방가구 외 3개 품목(발코니창고문, 전실창고, 침실 온돌마루)은 건축물 벽 또는 바닥에 붙박이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② 전기레인지 외 4개 품목(가스오븐레인지,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라디오폰)은 주방가구(싱크대)에 맞춤형으로 내장되거나 고정되어 있다.

(4) 2006. 9. 14.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 4,742,727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205,242,727원에 대한 취득세 등 2,668,150원(농어촌특별세 615,720원 포함)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취득가격 146,742,727원에 대한 등록세 등 2,054,390원(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293,480원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해 9. 29. 위 등록세 등을, 같은 해 10. 2.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설치 실태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보조 주방가구 등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고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을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대금은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