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9. 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86번지 소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5 ㅇㅇ마을 826-802 거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 11. 27.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 1,43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원 합계 2,640,000원을 2003. 11. 29.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골프장은 그 회원권을 분양차수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실지 거래가액도 여러 가지인 회원권 중 청구인은 주말 부킹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타 회원권보다 싼 이 사건 회원권을 65,0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단일의 시가표준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다양한 가액으로 분양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은 단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 9. 1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65,000,000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ㅇㅇㅇ지사의 승인을 얻어 2000. 12. 28. 결정ㆍ고시(ㅇㅇㅇ고시-156호)한 2001. 1. 1. 현재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20,000,000원이다.

(3) 청구인은 2003. 11. 27. 이 사건 회원권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 1,43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ㅇㅇ시에 제출하였으나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 및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11. 29.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원 합계 2,64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은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이 다양하여 거래가격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은 단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이때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금액이 6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일 현재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20,00,000원이며 이 시가표준액은 ㅇㅇ시장이 당시의 평균 거래가격(120,000,000원) 및 소득세법의 기준시가(90,000,000원, 2000. 7. 29. 국세청고시)등을 감안하여 ㅇㅇㅇ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등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은 몇 차례에 걸쳐 가격 및 조건이 다르게 분양되어 10여 종류의 분양가액이 있는데도 단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2004. 1. 1. 고시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도 3종류로 나누어 결정고시[일반(2~10회차):147백만 원, 일반(1회차와 11회차 이후):216백만 원, 주중:45백만 원]하였음을 참고하더라도 동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회원권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단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였다 하여 동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