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5. 3.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이하 “법인세할주민세”라고 한다)를 납부하면서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같은 해 1. 1.부터 일할계산 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95,75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같은 해 7. 10.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3. 12. 31.까지 미납부 주민세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1,182,9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같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된 규정이 2003. 9. 25.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헌재2003헌바16)을 받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일수에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아직 신고납부하지 않은 분과 불복절차분에 계류 중인 것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과 성격이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기한일인 2004. 4. 30.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5. 3. 납부하면서 2004. 1. 1.부터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할계산 하도록 규정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95,750원을 포함하여 주민세 106,489,02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같은 해 7. 10. 위 (1)항과 관련하여 2003. 12. 31.까지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미납부 주민세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21,278,654원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5,750원을 제외한 21,182,900원을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조의 제1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 지방세 납부 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소득할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3호에「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각각 납세의무성립시기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법인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3항에「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정 납부하여야 할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5) 위 (4)항에서 본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이 2003. 9. 25.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헌재2003헌바16)되어 개정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취득세를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3항 제2호에「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제121조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아직 신고납부하지 않은 분과 위 헌법불합치결정전 불복절차분에 계류 중인 것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성립한 때, 그리고 그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각각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서 위 법 시행일을 2004. 1. 1.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개정 규정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까지 아직 신고납부하지 않은 분과 위 헌법불합치 결정전 불복절차분에 계류 중인 것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한 날짜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된 등록세나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대하여는 적용례를 달리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3. 12. 31. 이전까지 납부의무가 성립된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적용 법률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3년도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성립일인 2003. 12. 31.이 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할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 법령도 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3. 12. 31. 당시 적용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21,278,654원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5,750원을 제외한 21,182,9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