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38-4 외 3필지 224,57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1,307㎡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13,266㎡(ㅇㅇㅇㅇ여자고등학교의 부속토지로서 1995. 3. 15. 위 학교는 폐교됨)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기계설비의 해외이전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공장가동이 폐쇄된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999년 91,713㎡, 2000년 74,325㎡, 2001년 81,471㎡, 2002년 55,994㎡)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360,179,53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운영한 공장은 경계구역내의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 폐쇄된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시적 유휴중인 것으로 공장용 건축물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사용 건축물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현재 공장용지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11,307㎡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에 미사용 공장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토지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장용 건축물 중 기계설비의 해외이전으로 공장이 폐쇄된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본점을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에 두고 부직포 및 기타 섬유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법인등록번호 : 000000-0)으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38-4에 지점을 두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38-4 외 3필지 224,573㎡ 토지 중 211,307㎡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13,266㎡에 대하여는 1995. 3. 15. 폐교된 ㅇㅇ한일여자고등학교의 부속토지로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1995년 이후 아크릴방적시설을 해외공장으로 이설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자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각 사업소세를 신고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은 1999년 129,260.11㎡, 2000년 129,398.45㎡, 2001년 130,660.95㎡, 2002년 130,660.95㎡로, 미사용 건축물 연면적은 1999년 63,643.15㎡, 2000년 53,680.75㎡, 2001년 58,256.73㎡, 2002년 64,636.72㎡로 자진신고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초로 실제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동이 폐쇄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폐교된 학교건축물의 면적 포함)을 1999년 52,788.15㎡, 2000년 42,825.75㎡, 2001년 47,401.73㎡, 2002년 32,578.23㎡로 확인하고, 위 각 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미사용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 사건 토지(224,573㎡)에 곱하여 산출한 토지 면적(1999년 91,713㎡, 2000년 74,325㎡, 2001년 81,471㎡, 2002년 55,994㎡)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266,824,010원, 지방교육세 53,364,790원, 농어촌특별세 39,990,830원 합계 360,179,5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한편,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이 건 토지는 224,563㎡로서 변동이 없으나, 실제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동이 폐쇄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위 (4)와 같이 매년 변동이 있고,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공장입지기준면적」과 같이 최소 382,359.8㎡(1999년), 최대 814,086.57㎡(2002년)로서 이 건 토지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는 공장용지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고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는 영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사무실·창고·경비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는 영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4〕제1호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가목에는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나목에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은 1999년도에는 20, 그 이후에는 12로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47호)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공장용 건축물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건축물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현재 공장용지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11,307㎡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공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장시설의 부지 등 산업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로 이용되다가 공장이 해외이전 되어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공장 일부가 폐쇄된 경우로서 미사용된 공장건축물은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장용지 중 미사용된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5)와 같이 이 사건 토지(224,573㎡)는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공장용지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최대토지면적을 의미할 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공장용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분리과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있음에도 없는 것과 동일하게 그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또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고 같은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