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의사가 없어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것인데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분양대금 94,000,000원 중 93,900,000원(99.89%)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5. 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5 ㅇㅇ아파트 102동 1004호에 사는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시행자 ㅇㅇㅇㅇㅇ주식회사, 시공자 주식회사 ㅇㅇ건설)의 분양권을 양도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합계액인 51,7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납부일정에 따라 2003. 5. 19. 3차 중도금 14,100,000원, 같은 해 9. 19. 4차 중도금 14,100,000원, 2004. 4. 6. 잔금 14,100,000원 중 14,000,000원을 납부하여 총 분양대금 94,000,000원의 99.89%인 93,9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2004. 2. 13.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22. 사이에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분양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2004. 5. 17. 분양대금 94,000,000원 중 잔금 1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96,000,000원에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2가 16-1 ㅇㅇ아파트 101동 312호에 사는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2004. 5. 2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1,955,360원과 농어촌특별세 194,370원 계 2,149,730원(가산세 포함)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6. 30.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7. 21.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사청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유상취득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2004. 2. 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22. 사이에 청구인 등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도록 통보하였고, 분양가격은 분양계약서 및 사업시행자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양계약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오피스텔의 취득의사가 없었고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자의 취득의사와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총 분양금액 94,000,000원 중 3·4차 중도금 계 28,200,000원(계약금 9,400,000원과 1·2차 중도금 28,200,000원 계 51,700,000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권자인 ㅇㅇㅇ이 납부)을 납부한 후 2004. 4. 6. 잔금 14,100,000원 중 14,000,000원을 납부하여, 분양금액 94,000,000원 중 99.89% 상당인 93,900,000원이 납부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분양금액 중 1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17.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미납금액이 분양금액의 0.1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2004. 4. 6.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