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2003. 11. 20. 청구인의 자부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인 자부와 세대를 분가한 것을 이유로 2004. 6. 10. 감면한 취득세 338,160원, 등록세 845,420원, 자동차세 57,510원, 지방교육세 17,250원, 합계 1,258,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부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등기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면서 세대가 분가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된 것도 아니므로 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납세자의 무지로 인하여 자동차 공동등록명의인과 세대를 일시 분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5급)로서, 1995. 2. 17.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9-1 ㅇㅇ아파트 55동 407호에 거주(1995. 2. 20.부터 세대주는 본인)하다가 2003. 11. 7. 같은 구 ㅇㅇ동 1041-6호로 전입(세대주는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 2004. 3. 10. 다시 전 주소인 ㅇㅇ아파트 55동 407호로 전입(세대주는 청구인의 처 ㅇㅇㅇ), 2004. 5. 1. 다시 전 주소인 ㅇ구 ㅇㅇ동 1041-6호로 전입(세대주는 ㅇㅇㅇ)하였다.

(2)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은 2003. 10. 4.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41-6호에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 11. 20. 승용자동차(차량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차명 옵티마리갈, 배기량 1,975cc)를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4) 처분청은 2004. 4. 28. 청구인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등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고, 같은 해 6. 10. 등록세 등 1,258,340원을 징수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4. 5. 4. ㅇㅇ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광역시장은 같은 해 5. 12. 이유없다고 불채택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하고,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1항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괄호내 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하고, 그 제1호에「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하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3)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간 생략…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4)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에서「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부과에 대한 다툼은 청구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분가하여 이전의 주민등록지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공동명의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같이 한 경우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2항에서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사실(1)의 내용과 같이 1995. 2. 17.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9-1 ㅇㅇ아파트 55-407호에 본인이 세대주로 거주해 오다가 2003. 11. 7.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이 세대주인 ㅇㅇ 구 ㅇㅇ동 1041-6호에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였고, 같은 해 11. 20. 위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 3. 10. 원래의 주소지인 위 ㅇㅇ아파트 55-407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청구인의 처(ㅇㅇㅇ)의 세대원이 되었다가, 같은 해 5. 1. 다시 위 ㅇㅇㅇ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그의 세대원이 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6. 10.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징수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이전의 주소지인 위 ㅇㅇ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소변경등기비용 30,000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제2항에서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대분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분가한 청구인에게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