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번지 주택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중 차고를 제외한 303.03㎡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3,021,460원, 도시계획세 150,480원, 지방교육세 604,290원과 소방공동시설세 97,380원 계 3,873,610원을 2004. 7. 9.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시가는 신축가격과 화재보험 가입액 및 농협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2~3억 원 정도인데도 재산세가 약400만원 부과 된데 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3~6억원인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15~20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같은 가치의 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에는 아파트의 20배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 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12에 있는 ㅇㅇㅇ아파트 32평형(이하 「비교 아파트」라 한다)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 9,750만 원이나, ㅇㅇㅇㅇ시 ㅇㅇ구에서 결정한 2004년 7월 재산세 과세표준은 31,683,522원이다.

    (2) 이 사건 단독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대상이 아니었고, 1998년 신축할 때 건축비용이 3억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2002년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재산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에 따라 재산세 3,021,460원, 도시계획세 150,480원, 공동시설세 97,380원 및 지방교육세 604,290원 합계 3,873,610원을 2004. 7. 9.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지방세법은 건물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적용할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당 180,000원으로 정하여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00%), 위치지수(96%)와 경과연수별잔가율(93.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기 전의 ㎡당 시가표준액을 161,000원으로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