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7. 26. ㅇㅇ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ㅇㅇ출판문화사업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산업단지 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525-3에 있는 가설건축물(연면적 514.46㎡,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내부공사를 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8. 23. 취득신고(신고가액 537,272,727원)하고 취득세 10,745,450원, 농어촌특별세 1,074,540원 계 11,819,990원을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징수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축)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 3.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된 산업단지(면적 1,506,590㎡)이다.

(2) ㅇㅇ출판문화사업조합(이사장 ㅇㅇㅇ)은 위 산업단지의 현장안내와 공사관리를 위하여 1999. 3. 26. 이 사건 가설건축물(연면적 514.46㎡,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을 신축하였다.

(3) 청구인은 출판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대수선한 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3. 11. 5. ㅇㅇ출판문화사업조합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합의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5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189,000,000원) 지급일은 청구인이 신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지급하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잔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서로 협의하여 청구인에게 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 6. 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둔 채 내부만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신축)를 받고, 내부공사(공사비 140,478,288원)를 한 뒤 2004. 7. 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26.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잔금 189,000,000원을 ㅇㅇ출판문화사업조합에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4. 8. 23. 처분청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10,745,450원, 농어촌특별세 1,074,540원 계 11,819,99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에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축)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을 뜻한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받은 건축허가(신축)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출판문화사업조합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현장안내와 공사관리 용도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뒤 외부형태, 주요구조부 및 연면적(514.46㎡)은 그대로 둔 채 내부공사만 하여 공장용도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축)를 받은 것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처분청의 경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뒤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장용도의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축)를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공사비 140,478,288원을 제외한 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공장용도의 신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