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1.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3에 있는 ㅇㅇ빌라 4동 203호(전용면적 19.7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ㅇㅇ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4. 8. 19.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46에 있는 단독주택 101.3㎡(대지 479㎡, 흙벽돌기와, 이하"위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법정상속분 9.64㎡)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해 10. 11. 취득세 등 1,332,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위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 및 다른 형제 9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살고 있고 청구인은 9형제 중 막내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 1세대를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둔 세대주로서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2. 8. 1. 청구인만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처와 자녀 3명은 1998. 1. 23.부터 2003. 9. 7.까지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2-23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위 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9. 2. 17.까지 위 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도 ㅇㅇ시 ㅇㅇ동 산 1-18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 6. 30. 주택건설사업자인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42-3 ㅇㅇ건축(대표자 ㅇㅇㅇ)과 체결한 이 사건 주택(전용면적 19.76㎡)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2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같은 해 8. 1.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3. 8. 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는 ‘무주택 서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400,000원과 등록세 600,000원을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처분청은 2004. 8. 19.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아버지인 ㅇㅇㅇ(1989. 2. 16. 사망)가 유산으로 남긴 위 상속주택을 어머니와 9명의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아니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속주택에 대하여 법적 상속 지분 (1/10.5)을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0.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ㅇㅇ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 상속주택을 어머니와 9명의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위 상속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계속 살고 있고 9명의 형제 중 막내인데도 이를 청구인의 1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과 합하여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ㅇㅇ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4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는"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법 제1019조와 제1026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1989. 5. 16)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1/10.5)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