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무보수 비상근 이사·감사(이하 「비상근 임원」이라 한다)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을 제외하면 종업원 수가 월 평균 50인 이하라는 이유로 2000년도 1월부터 2003년도 9월까지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근임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2004. 9. 10.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위 미신고 과세기간(2002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비상근임원을 포함하더라도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됨, 이하 같다)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합계 18,550,400원(가산세 3,091,62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비상근 임원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지방세법 운용세칙」243-4에서 위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세칙은 행정관청이 조세사무를 집행하는 기준으로 법령해석이나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인데도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1. 1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58-7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설립목적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2)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감사는 1인 이상으로 두고, 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감사는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승낙하면 4년 임기동안 법인의 임원이 된다.

    (3) 청구인은 2000년도 1월부터 2003년도 12월 사이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두었고, 위 임원 중 이사 3인과 감사 1인은 무보수 비상근임원이며 위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의 수는 최고 54명에서 최저 43명으로 [별표] 「매월별 임·직원 현황」과 같다.

    (4) 청구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2000년도 1월부터 2003년도 9월까지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2004. 9.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는 법 제243조 제6항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운영세칙」 243-4에는 영 제204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과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무보수 비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하면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고, 4년의 임기동안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이나 감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때 사실상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세법 운영세칙」에서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세칙은 위와 같이 법령을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위 세칙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