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88-1에 있는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주식수 50,000주 중 청구인이 22,500주(45%)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2000. 9. 2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과 ㅇㅇㅇ(청구인의 제수)이 7,500주(15%)를 취득하였으므로 총주식수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04. 6. 10. 취득세 12,931,000원, 농어촌특별세 1,185,350원 계 14,116,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를 취소하게 하여 주고, 만약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재해발생에 따른 감면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없이 새로운 투자자를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동생부부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시적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전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여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당해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재산손실을 입었을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1999. 6. 25.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88-1에 어패류 생산 및 육성, 수산물 가공·제조업,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총수 50,000주 중 청구인 22,500주(45%), 청구외 ㅇㅇㅇ 20,000주(40%), 청구외 ㅇㅇㅇ 5,000주(10%), 청구외 ㅇㅇㅇ 2,500주(5%)로 구성되었으나, 2000. 9. 23.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에게,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제수)에게 주식을 전량 양도하였고, 2001. 2. 21.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식을 전량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태풍 및 정전 등으로 2003. 9. 12.부터 9. 13.사이에 넙치 30,000마리를, 2003. 10. 13. 넙치 170,000마리가 폐사되는 등의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

(4) ㅇㅇ남도에서는 2003. 7. 16. 처분청 및 청구인 등에게 2003년 법인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어야 할 세목별 결정세액을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03. 10. 28. 처분청에 재해발생을 이유로 고지유예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일 처분청으로부터 6개월 고지유예를 승인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 하고, 그 제1호에「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서「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은 첫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이 된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가 일시적이고 명의만 차용했을 뿐이며 보유기간 동안 배당 등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지, 둘째,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당해 법인이 입은 재해를 이유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1)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같은 법인의 주식 100분의 15를 2000. 9. 23. 청구인의 동생 부부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으로 되었음이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과점주주라 함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 부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소유주식의 합계 또한 100분의 51이상인 100분의 6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주주의 명의가 차용으로 등재된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0. 9. 23. 자신의 동생부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1. 2. 21.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 45% 외에 추가로 취득한 15%에 대한 주주가 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15%에 대하여 주주가 아니라 하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2003. 10. 13. 정전사고로 넙치 170,000마리가 폐사되는 재산피해를 입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발생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전화·기타 재해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법인이 재해를 입은 데 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는 2000. 9. 23.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한 것이고, 재고자산(양식어류)에 대한 피해는 2003. 10. 13. 이 사건 법인이 입은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와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는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