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8. 8. 세미실드머신(Semi-Shield Machine)장비 1세트(취득가액 2,480,127,971원), 2001. 3. 31. 위 장비의 1종인 유니트 4개(취득가액 계 18,000,000원), 그리고 2001. 7. 31. 세미실드본체 1대(취득가액 1,153,178,203원)를 각각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4. 5. 10. 취득세 87,631,340원(가산세 14,605,2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032,870원(가산세 730,260원 포함) 합계 95,664,21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위 세미실드머신은 실드(Shield)본체, 원압 잭(Jack), 디샌더플랜트(Desander Plant), 유니트(Unit), 그리고 운전실(Operator room)로 구분되며 청구인이 처음 설치하여 시공한 공사가 끝나면 위 각 개체별로 해체하여 보관하고 다른 공사에 투입할 때에는 그 공사 현장에 맞게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개체만으로는 천공장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속품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천공기가 아니다.

(2) 설사 위 세미실드머신을 천공기로 본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4조 제2의2호에 기계장비의 정의를「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는「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천공기를「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인 천공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즉, 자주식천공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미실드머신은 무한궤도나 타이어가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이 사건 기계장비와 같은 장비를 가진 업체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과세해 오지 않았는데 오직 청구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기계장비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천공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4. 3. 15.로, 소재지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8-17로, 업종을 건설(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건설장비계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8. 세미실드머신장비 1세트(Set)를 2,480,127,971원에, 2001. 3. 31. 위 장비 중 1종인 유니트 4개를 합계 18,000,000원에, 그리고 2001. 7. 31. 세미실드머신본체 1대를 1,153,178,203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미실드머신의 굴진공법은 지상에 설치된 디샌더플랜트가 이수관(泥水管)을 통하여 이수를 지하 작업구내에 투입된 실드머신본체의 전면부에 공급하고 실드본체의 전면부에 부착된 회전칼날(Roller Cutter)과 비트(Bit)가 회전하면서 암과 토사를 분쇄하면, 이수와 혼합된 그 분쇄물을 배수관을 통하여 디샌더플랜트로 보낸 후 물과 토사를 분리 배출하는 한편, 실드본체는 후방에 설치된 원압 잭의 추진력에 의해 굴진해 나가고 굴착이 완료된 갱내에는 원압 잭이 흄관을 추진하여 터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며 이때 지상에 설치된 유니트가 원압 잭에 추진력을 공급해 주고 운전실에서 위 작업을 총괄조정하게 되어 있다.

(4) 세미실드머신장비에는 무한궤도나 타이어가 부착되어있지 아니하여 한 공사장에서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각 개체별, 부품별로 분해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9. 12. 13.부터 2002. 4. 17.까지 [별표]「기계장비 취득명세」와 같이 세미실드머신장비들을 9회에 걸쳐 취득(취득가액 합계 4,184,187,174원)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4. 3. 10. 취득세 100,420,480원(가산세 16,736,7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205,200원(가산세 836,830원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위 [별표]의 장비들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별표]중 엔트란스와 지보설비세트는 세미실드머신과 관련이 없는 장비이고, 디샌더플랜트는 세미실드머신과 함께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이기는 하나 지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세미실드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트, 롤러 커터, 3단 잭시스템 등은 세미실드머신에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으로서 본체와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그 자체만을 별도로 취득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위 (6)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위 [별표] 중 2000. 8. 8. 취득한 세미실드머신장비 1세트(취득가액 2,480,127,971원)와 2001. 3. 31. 취득한 유니트 4개(취득가액 계 18,000,000원), 그리고 2001. 7. 31. 취득한 세미실드머신 본체 1대(취득가액 1,153,178,203원)의 취득가액 합계 3,651,306,174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된 금액을 2004. 5. 31.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에는「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는「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22호에는「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1] 제22호에「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기계장비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 규정하는 천공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계장비가 한 공사장의 공사가 끝난 후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각 장비별로 해체하여 이동한 후 새로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장치가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력을 받아 원압 잭의 추진력에 의해 전진하며 천공기가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천공하는 데 반해 이 사건 기계장비는 수평으로 천공한다는 이유로 천공기가 아니며, 설사 천공기라 본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장비를「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장비 및 이와 유사한 장비로 규정하고 있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건설기계로서의 천공기를「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자주식이란 무한궤도나 타이어가 부착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계장비는 원압 잭의 추진력으로 굴진하는 굴진식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공법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5)과 같이 세미실드머신은 전력구 등 터널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실드머신본체에 무한궤도나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실드머신본체 후방에 설치된 원압 잭의 추진력에 의해 굴착해 가면서 전진해 나가는 굴진식 천공기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각 부품으로 분해하여야 한다거나 천공의 방향이 수평이라는 것은 이 사건 기계장비의 운영 방법상 특징일 뿐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가 천공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을 정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75호, 2002. 9. 9.)」 제3조 [별표1]에도 천공기의 종류를「무한궤도식, 타이어식 또는 굴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기계」로 규정하고 실드머신을 그 한 예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주식의 개념을 무한궤도나 타이어가 부착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천공기의 종류를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평등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기계장비와 같은 종류를 보유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과세평등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그 견해를 믿고 행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러한 견해를 믿고 이 사건 기계장비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수십 년간 비과세 관행이 있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평등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장비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 대한 취득세부과 선례가 있는 등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비를「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의 제22호에서 규정한 천공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