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4. 3.부터 2002. 2. 28.사이에 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운반구 4대와 2002. 10. 7.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43 토지 6,657㎡, 그 지상 건축물 5,126.1㎡ 및 파워프레스 외 82점의 기계기구(이하 위 토지, 건축물 및 기계기구를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ㅇㅇ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3. 11. 10. 취득세 60,024,430원 과 농어촌특별세 5,842,950원 및 등록세 90,627,380원과 지방교육세 17,450,470원 계 173,945,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이 법정관리도중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어 2001. 1. 18.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2000. 12. 19. 청구외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 6명이 주주가 되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청구외 회사의 공장일부를 임차하여 그 소재지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법정관리인 등에게 공장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건물 일부만을 점유하고 청구인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2. 10. 7. 청구외 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함이 없이 이 사건 재산을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전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종전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종전회사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43 청구외 회사가 1997. 11. 20. 부도로 1998. 5. 29. ㅇㅇ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8. ㅇㅇ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된 후 청구외 회사의 임원 1명과 종업원 5명이 주주가 되어 2000. 12. 19. 설립(창업)된 법인이고 종전회사의 부도 직후인 1997년 연말정산용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의하면 연말 현재 종업원은 69명이고 청구인의 2001년 1월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의하면 종업원은 25명이다.

    (2) 청구외 회사는 2001. 1. 18. ㅇㅇ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의하여 회사정리폐지 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11. 30. 청구외 회사와 월임차료 500,000원에 2000. 12. 1.부터 2002. 11. 30.까지 건물 100평(5,126.10㎡ 중 330.57㎡)을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ㅇㅇㅇㅇ관리공단에 공장 임대신고 및 등록을 하고 2000. 12. 19. 법인설립 등기 및 2000. 12. 20.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청구인은 2001. 4. 3.부터 2002. 2. 28.사이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31 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차량운반구 4대를 87,507,000원에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9. 16.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43 공장용지 6,657㎡, 그 지상 건축물 5,126.1㎡ 및 파워프레스 외 82점의 기계기구를 3,156,000,000원에 ㅇㅇ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7.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후 그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전회사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하고 종전회사의 공장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기계장치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채권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이 사건 재산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도폐업중인 종전회사의 종업원이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건의 다툼은 종전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들이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종전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종전회사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였다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조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 또는 특정적으로 승계(인수를 포함한다)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고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 임차가 창업으로 인정되느냐 여부는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주 총 6명 가운데 종전회사의 임원 1명과 종업원 5명이 주주 등으로 참여하였고, 또 청구인은 종전회사의 법정관리인과 전체 공장건물 5,126.10㎡ 중 330.57㎡ 및 도장용 기계설비 일부를 월 임차료 500,000원에 임차하고 여기에 일부 기계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전회사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을 사업 양수도 계약이 아닌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