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18-1 임야 48,498㎡ 중 도시계획시설(ㅇㅇ대학)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32,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토지 29필지 80,754.7㎡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42%를 적용하여 산정된 5,223,294,17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4. 10. 16. 종합토지세 93,047,900원, 도시계획세 3,117,210원, 지방교육세 18,609,580원, 농어촌특별세 13,013,310원 계 127,788,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수준(㎡당 23,500원)으로 낮게 정정하고, 정정된 가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2002. 5. 10.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18-1 임야 48,498㎡ 중 16,041㎡가 학교용지에 편입되어 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로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토지(32,457㎡)를 포함한 위 필지 전체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24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이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특성조사를 제대로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9,370원 내지 20,200원)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되었고, 위 잘못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한 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광역시장은 2002. 5. 10. 도시계획시설(ㅇㅇ대학)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18-1 임야 48,498㎡ 중 16,041㎡를 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시켰다.

    (2) 처분청은 2003. 6. 30.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야 48,498㎡ 전체를 학교용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고, 위 일단의 토지(134,959㎡)의 용도지역별(일반주거지역 42,769㎡, 자연녹지지역 92,190㎡)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이를 가중 평균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4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자,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토지 29필지 80,754.7㎡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42%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5,223,294,174원(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3,271,665,6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3 제1항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 이용에 따른 특정조사(경사도와 임야 상태 등)를 잘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월등이 높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낮게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3. 6.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아니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시점(2004. 12. 30.)에는 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심사청구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003년도 적용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2002. 11.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단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한 필지의 토지로 보아 평가하고, 한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정된 용도지역 면적별로 지가를 산정한 뒤 가중 평균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학교용지에 편입된 토지와 분할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아 용도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이를 가중 평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40,000원)를 결정·공시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