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이 2004. 10.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28-1 ㅇㅇㅇㅇ아파트 501동 1603호(건물면적 59.96㎡, 부속 토지 23.45㎡ 포함,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95,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1,900,000원, 등록세 2,850,000원, 지방교육세 570,000원 계 5,320,000원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취득신고하고, 같은 해 10.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대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44.57%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공장구역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2004. 11. 18. 자진 납부한 세액대로 징수결정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주택은 생산직 종업원의 사택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인데도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업원 사택용도로 취득한 공장구역 밖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 8. 23.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으며, ㅇㅇㅇㅇㅇ장관은 같은 해 9. 20. 청구법인의 TFT-LCD 제조업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신고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금액은 2004. 10. 1. 현재 미화 602백만 달러 상당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은 44.57%임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4. 10. 20. 종업원 사택 용도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28-1번지 ㅇㅇㅇㅇ아파트 501동 1603호(건물면적 59.96㎡ 및 그 부속 토지 23.45㎡)를 95,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1,900,000원, 등록세 2,850,000원, 지방교육세 570,000원 계 5,320,000원의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납부대상 세액의 44.57%(외국인투자 비율)를 감면하여 주도록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신청 당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은 그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 등과 같이 사업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공장구역 밖의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4. 11. 17. 취득세 등 5,32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다음 날 납부세액대로 징수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주택에는 2005. 6. 7. 청구법인의 ㅇㅇ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ㅇㅇㅇ)가족이 입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5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ㅇㅇㅇㅇㅇ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그 제2호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들고 있다.

(3) 위 시행령 제116조의2 제4항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4) 경기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면 사업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복리후생시설 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과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 신고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인이라 하겠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청구법인의 ㅇㅇ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ㅇㅇ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기술직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사택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공장 및 주택의 소재지인 ㅇㅇ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다양하게 주거선택을 할 수 있어 사택제공 이외에는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사업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은 건설업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으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의 종업원 사택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사건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