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56-1에 있는 토지 3,653㎡가 「ㅇㅇ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자 처분청과 손실보상협의를 하면서 손실보상금 188,430,000원 중 164,366,550원으로 위 지구 안에 있는 같은 시 ㅇㅇ동 41블럭 7롯트 토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나머지 24,063,450원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2003. 11. 8.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4. 6. 1.)까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0. 5.자로 2004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103,600원과 지방교육세 20,720원 계 124,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ㅇㅇ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위 사업지구 안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사완료예정인 2006년도 말까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02. 10.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038 일원을 「ㅇㅇ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처분청, 사업면적 : 430,000㎡,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라 한다)지구」로 지정(ㅇㅇ도 고시 제2002-26호)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756-1 토지 3,653㎡(이하 「편입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였다.

    (2) 처분청은 2003. 9. 17.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ㅇㅇ도 고시 제2003-35호)를 받아 2004. 1. 5.부터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년 12월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3) 청구인은 2003. 11. 8. 처분청과 위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88,430,000원으로 하고 그 중 164,366,5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한 후 나머지 24,063,45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03. 11. 8.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처분청이 사업준공 및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이전하며 토지의 사용시기는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 없이 토지의 전매 및 양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04. 10. 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상계약체결일인 2003. 11. 8.을 취득일로 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4. 6. 1.)까지 소유하고 있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8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7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세칙」 234의8-1에는 법 제234조의8의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기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매립 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세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소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토지사용의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진행 중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3. 11. 8. 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위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41블럭 7롯트, 면적: 327㎡)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