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4. 1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 잡종지 외 1필지 360,327㎡에 대한 종합토지세 441,567,25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같은 해 4. 2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3 답 4,586㎡를 물납신청(이하 “1차 물납신청”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물납 신청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2. 청구인에게 물납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4. 2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 잡종지 4,015㎡를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이하 “1차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자 물납 신청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3. 청구인에게 다시 물납 부동산 변경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5. 10. 또다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201 잡종지 4,015㎡를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 13. 당초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인 같은 해 4. 23.로부터 17일이 경과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10일)이 만료되었다고 보아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인 2004. 4. 23.이 아니고 최종 물납 부동산 변경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인 같은 해 5. 3.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등 물납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의 태도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접수하여 물납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물납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을 당초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4. 12.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 잡종지 외 1필지 360,327㎡에 대한 종합토지세 441,567,25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같은 해 4. 2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3 답 4,586㎡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 신청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2. 청구인에게 물납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이 2004. 4. 2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 잡종지 4,015㎡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변경신청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3. 청구인에게 다시 물납 부동산 변경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2)항의 물납 부동산 변경 불허가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2004. 5. 10. 또다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201 잡종지 4,015㎡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3. 당초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인 같은 해 4. 23.로부터 17일이 경과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정한 변경 신청기간(10일)이 만료되었다고 보아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운용세칙 26의3-1에는 “물납허가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 예시”로서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있다.

    구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 4. 12. 종합토지세 441,567,25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같은 해 4. 2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3 답 4,586㎡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4. 22. 접근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물납 신청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물납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4. 29. 저당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97-8 잡종지 4,015㎡를 1차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5. 3. 적법하게 물납 부동산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2차 변경신청)을 또다시 함으로써 1차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인 같은 해 4. 23.부터 17일의 기간이 도과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명백하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1차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사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은 최종 물납 부동산 변경 불허가 통지를 받은 같은 해 5. 3.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5. 10.에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물납신청제도를 둔 취지가 현금납부만을 관철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납부의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나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이를 폭 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구 법 시행령에서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 불허가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물납 변경신청기간을 임의로 확대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을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나 감사원 심사결정례(1997. 9. 2. 1997년 감심 제147호)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례는 연부연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고, 감사원 심사결정례는 물납신청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례이지 연부연납기간 또는 구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 변경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처분청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지의 사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물납 부동산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