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7. 25.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05에 건설예정인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의 시행사인 ㅇㅇ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와 위 아파트의 102동 603호(연면적 268.59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30.까지 분양가격 1,207,542,520원 중 1,197,999,520원(99.20%)을 납부한 상태에서 같은 해 4. 2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5. 1. 13. 취득세 26,837,900원(가산세 4,472,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460,130원 계 29,298,03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 잔금 379,543,000원 중 370,000,000원만 납부하고 9,543,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1,207,542,520원 중 1,198,000,000원(99.20%)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7. 2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7. 25. 계약금 100,000,000원, 같은 해 9. 1.부터 2002. 6. 10.사이에 4회에 걸쳐 중도금 728,000,000원, 2003. 1. 30. 잔금 379,543,000원 중 370,000,000원 등 분양가격 1,207,542,520원 중 99.20% 상당인 1,197,999,52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2. 12. 27.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위 시행사인 ㅇㅇㅇㅇㅇ는 2003. 1. 27.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고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31.까지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4. 22. 잔금 379,543,000원 중 9,54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1,228,000,000원에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9-9에 사는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5) 처분청은 2005. 1. 13.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3. 11.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사청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부동산의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유상취득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권도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경우 시행사인 위 한국일보사가 공사를 완료하여 2002. 12. 2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청구인에게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인정사실(2)와 같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728,000,000원과 2003. 1. 30. 잔금 379,543,000원 중 370,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분양가격 1,207,542,520원의 99.20% 상당인 1,197,999,52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잔금 중 9,54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4. 22.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미납금액이 분양금액의 0.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03. 1. 3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