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3. 6. 2.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98-2 전 1,264.0㎡를 125,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3필지로 분할(98-2: 373.0㎡, 98-6: 876.0㎡, 98-7: 15.0㎡)하여 분할된 98-2에 2004. 2. 4. 청구외 ㅇㅇㅇ가 신축한 주택(연면적 230.87㎡)을 2004. 2. 20.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위 98-6(이하 “쟁점토지”라한다) 외곽경계선에 철재울타리 등을 설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98-2(분할된 지번으로 이하 같다)외 2필지의 토지가 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주택과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 200,000,000원(토지분 125,000,000원, 건물분 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21,814,40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가액 230,04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31,475,150원(가산세 포함) 합계 53,289,550원을 2004. 9. 15.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분할된 위 98-2번지 대지 373㎡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위 98-6번지는 토지매입 후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가축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98-6번지 외곽경계선에 일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데 대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6. 2.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98-2 전 1,264.0㎡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2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5. 28.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토지의 용도를 영농(배추, 상추 재배)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2. 신청한 대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위 ㅇㅇㅇ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후 2003. 4. 9. 처분청으로부터 위 98-2 토지 373.0㎡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 11. 설계변경허가(지상 3층, 건축면적 173.78㎡, 건축연면적 230.87㎡)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04. 2. 3. 위 토지를 98-2(면적 373.0㎡), 98-6(면적 876.0㎡), 98-7(면적 15.0㎡)로 분할하였고, 분할된 98-2는 2004. 10. 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5) 처분청은 2004. 2. 4.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사용승인 시 위 98-2 토지 외곽경계선에 철재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6) 청구인은 2004. 2. 20. 위 ㅇㅇㅇ로부터 위 주택을 7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그 시가표준액은 45,435,216원이다.

(7) 청구인은 위 토지 및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각 취득일에 취득세 2,500,000원, 및 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0,000원 및 15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8) ㅇㅇ광역시 관계공무원은 2004.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시 위 98-2 대지 경계선에 설치되었던 철재울타리는 대부분 제거되고 대신 위 98-6 토지 외곽경계선에 철재울타리(높이 180cm)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주택 및 토지 전체) 취득가액 200,000,000원(토지분 125,000,000원, 건물분 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20,054,4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0원, 계 21,814,40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가액 230,04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944,630원, 농어촌특별세 2,530,520원, 계 31,475,150원(가산세 포함)을 2004. 9. 1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들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에「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4. 2. 20. 매입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은 230.87㎡(주차장면적 175.51㎡ 제외)이고, ㅇㅇㅇ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은 373.0㎡이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45,435,216원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대지와 연접된 위 쟁점토지의 외곽경계선에 철재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관계법령상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보면「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또는「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 중의 하나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가 즉,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하므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객관적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5월경 쟁점토지인 위 98-6 외곽경계선에 철재울타리를 설치한 목적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인근 토지 농작물에 대한 가축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의사일 뿐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2004. 6. 11. 관계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콩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경작 규모와 현황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여 주택과 완전히 독립된 용도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재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목재울타리 또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토지와 경계를 이루며 타인의 출입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