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5-7 ㅇㅇ프라자 503호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고객업체인 백화점의 물류창고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업체의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을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2004. 7월분 급여총액 343,360,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16,8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2004. 8. 10. 이를 징수결정(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 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고객업체에 공급한 인력은 모두 고객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물적 설비는 고객업체의 설비와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각 파견자의 근무지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모두 본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고객업체의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모두 본사의 근무자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0.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5-7 ㅇㅇ프라자 503호에 본사를 두고, 청구인과 고용 계약된 인력을 전국에 있는 백화점 등 고객업체의 물류창고에 공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 6월 현재 전국 14개 고객업체의 사업장에 322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 공급인력은 [별표] “고객업체별 공급인력 명세”와 같이 최소 3명에서 최고 47명으로 모두 사업소세 면세대상인 50인 이하이다.

    (3) 청구인은 2004. 8. 10. 2004년도 7월분 급여총액 343,360,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16,8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6호에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운영세칙」 제243-2에는 법 제243조 제1호의 “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44조에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246조 제2호에는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객업체의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모두 본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객업체의 사업장에 사업소인 물적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력만을 공급하고 있어 고객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합산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물적 설비를 사업주가 직접 설치한 경우만을 사업소로 보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청구인이 비록 사업장별로 물적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객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동안 고객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독립된 사무실과 운반 장비 등을 제공받고 있다면 동 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력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국 고객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지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이 전국 고객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미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