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각(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일로부터 2년 내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와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명의로 2001. 7. 15. 및 2002. 5. 1.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2평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2. 30.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한 후 2003. 1. 4.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비과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토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취득세 등 합계 34,114,060원을 2004. 8. 26.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건축물대장상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시설,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을 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2004. 12. 16. 처분청 담당공무원 2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중개업소, 미술학원, 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내부 수리 중에 있을 뿐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2조와 제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 및 교육목적에 사용하여 왔고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2002. 12. 30. 취득한 후 2004. 8. 19.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1. 7. 15.부터 매각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 임대하거나 소유한 사실 만 확인될 뿐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서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어 별도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2004. 12. 16. 처분청 담당공무원 2명의 현장실사에서도 종교용 시설이 아닌 상가 및 학원, 일반주택, 임대준비를 위한 공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 업무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은행)의 이자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이려는 청구인 내부의 자금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여 왔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과세 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