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이라는 사업주체에 대해 당초 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지분권을 단순히 매수한 것이지 주택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재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취득등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대상이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1,000)을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일반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같은 세율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84등 39필지(면적 95,100㎡)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자 1999년 1. 15. 결성된 ㅇㅇㅇㅇ제1주택조합 등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와 부속 토지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이하 “아파트분양권”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양수한 후 2001. 5. 19.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건물분 취득세와 건물 보존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들은 2001. 4. 19.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6. 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2004. 10. 1. 취득세과세대상가액 계 4,734,655,590원에 대한 취득세 94,692,720원과 농어촌특별세 9,468,320원을, 등록세과세대상가액 계 4,944,488,220원에 대한 등록세 148,334,040원과 지방교육세 29,655,680원을 각각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4. 10. 26. 경기도지사에게 위 (3)항의 과세예고에 따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ㅇㅇㅇ지사는 같은 해 11. 24.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2004. 12. 9. 청구인들에게 취득세(32평형 710,760원, 24평형 496,190원)와 같은 해 12. 29. 등록세(32평형 1,066,140원, 24평형 744,280원)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이외의 부동산취득으로서 상속이나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단순히 분양권을 매수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 등 76인이 취득한 것이고 이들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탁재산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30/1,000 → 10/1,0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에 한해 재산권취득의 등기가 비과세되도록 되어 있고,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조합원만 신탁등기 되어 있을 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은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조합원 명의로 신탁된 토지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하더라도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이므로 낮은 등록세율(1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보면 위 세율은 위탁자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인데 비해 이 사건은 신탁된 재산이 매매에 의하여 실제적인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적용하는 등록세율(30/1,000)을 적용하여야지 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