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시장 △△상가 △△호 부속토지 87.6㎡ 및 같은 상가 △△-△호의 부속토지 4㎡ 합계 91.6㎡(이하 이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0. 10. 2004년도 종합토지세 650,690원, 도시계획세 3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0,130원 합계 1,156,1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가 임차인의 감소로 계속 줄어들어 적자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장 조사없이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가의 지하층과 지상층의 매매 및 임대차의 실제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종합토지세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전년대비 50%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등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시장 △△상가 △△호 부속토지 87.6㎡ 및 같은 상가 △△-△호의 부속토지 4㎡ 합계 91.6㎡를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4,380,000원, 2003년도 5,240,000원이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였다가 2004. 6. 30. 5,560,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 468,110원, 도시계획세 284,050원, 교육세 93,620원 합계 845,780원이 부과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3항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같은 항 제1호에는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항 제2호에는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항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 항 제4호에는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6 제3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1.14.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시 △△청장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구고시 제2004-46호, 2004. 5. 31.)에는 △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9.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산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2003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5,240,000원(2002년도 4,380,000원 대비 20% 인상)에 처분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1%를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표준을 187,673,744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토지세 650,690원, 도시계획세 3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0,130원 합계 1,156,160원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과세액 845,780원보다 37%가 인상되어 과세되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는데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경기침체로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담세력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동일 지번내에 위치한 지하상가와 지상상가는 그 토지를 특정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용·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전체 면적의 건축물의 소유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토지를 이용하면서 소유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지하층 또는 지상층의 구분없이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치에 따라 과세표준의 적용을 달리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0% 상승하였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이 37% 인상된 것은 납세자간 수직적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세력에 맞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토지세 세율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