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62.5㎡와 같은구 △△동 △△△-△△ △△아파트 △동 △△△호 부속토지 96.8㎡ 합계 459.3㎡(이하 이 두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0. 8. 2004년도 종합토지세 3,924,960원, 도시계획세 837,690원, 농어촌특별세 134,020원 및 지방교육세 784,990원 합계 5,681,6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년대비 80%이상 또 세액안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인상하여 종합토지세와 무관한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징수하는 것과 위 세액에 대한 분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종합토지세중 적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등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와 분납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62.5㎡를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1,500,000원, 2003년도 2,350,000원이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6. 30. 3,100,00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 부속토지 96.8㎡를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1,950,000원, 2003년도 2,800,000원(전년도 대비 44% 인상)이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6. 30. 3,900,00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 2,352,880원, 도시계획세 523,010원, 농어촌특별세 57,820원 및 교육세 470,570원 합계 3,404,280원이 부과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6조의4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에는 「법 제234조의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6 제3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시 △△구청장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구고시 제XXXX-XX호, 2004. 5. 31.)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7.3%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시·군·구세로서 납세자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초과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해당 시·군·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산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위 인정사실 (1)의 토지의 2003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2,350,000원(2002년도 1,500,000원 대비 57% 인상)과 인정사실 (2)의 토지의 2003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2,800,000원(2002년도 1,950,000원 대비 44% 인상)에 처분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3%를 각각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표준을 418,847,295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토지세 3,924,960원, 도시계획세 837,690원 농어촌특별세 134,020원 및 지방교육세 784,990원 합계 5,681,660원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과세액 3,404,280원보다 67%가 인상되어 과세되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는데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담세력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44% 내지 57%가 상승하였는데도 종합토지세액이 67% 인상된 것은 납세자간 수직적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세력에 맞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토지세 세율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와 같이 시·군·구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납세자 개인의 종합토지세 전체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안분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2004년도 전국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7,592,600원으로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본세인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와 무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2004년 종합토지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서 분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분납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