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0. 10. 2004년도 종합토지세 3,432,960원, 도시계획세 927,840원 및 지방교육세 686,590원 합계 5,047,3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9% 인상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등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66.1㎡를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2,520,000원, 2003년도 3,300,000원이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6. 30. 3,900,000원으로 결정고시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 1,896,920원, 도시계획세 619,960원, 교육세 379,380원 합계 2,896,260원이 부과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에는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6 제3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시 △△구청장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구고시 제2004-27호, 2004. 5. 31.)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8.4%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산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2003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3,300,000원(2002년도 2,520,000원 대비 31% 인상)에 처분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8.4%를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표준을 463,921,920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토지세 3,432,960원, 도시계획세 927,840원 및 지방교육세 686,590원 합계 5,047,390원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과세액 2,896,260원보다 74%가 인상되어 과세되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담세력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31% 상승하였는데도 종합토지세액이 74% 인상된 것은 납세자간 수직적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세력에 맞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토지세 세율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