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구인 제출자료 재구성

(2) 청구인은 2006. 5. 14. 연접공장 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연접공장 부지를 취득한 후 2006. 6. 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7. 26. 연접공장 부지에 공장(연면적 8,336㎡, 이하 “연접공장”이라 한다)을 착공하였고, 2006. 12. 28.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2007. 2.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5) 연접공장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06. 12. 28. 신규 작성시에는 대지면적이 9,51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7. 11. 27. 이 사건 토지를 대지면적에 추가함에 따라 대지면적이 19,076㎡로 변경되었다.

(6) 연접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1)를 살펴보면, 2007. 7. 10. 신규 작성시에는 공장 부지면적이 9,51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8. 5. 14. 이 사건 토지를 부지면적에 추가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19,078㎡2)로 변경되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년 11월경(정확한 날짜 모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족구네트 등을 설치하여 연접공장의 주차장과 옥외 체육시설(족구장)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연접공장 부지와 이 사건 토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배치되어 있으며 두 토지를 구별하는 울타리나 담은 존재하지 않는다.3)

(8) 처분청은 2011. 1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2007. 2. 12.) 후 3년 간 연접공장의 부속 주차장과 옥외 체육시설로 사용되었을 뿐 공장시설이 건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255,550원, 농어촌특별세 19,825,550원, 등록세 198,255,550원 및 지방교육세 36,867,990원 합계 453,204,640원(가산세 포함)을 2012. 4. 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 후 3년 이내에 연접공장의 주차장과 옥외 체육시설로 활용하였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 및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물품을 가공·조립하는 제조시설 뿐 아니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주차장·옥외체육시설 등 부대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에서 정한 도시형 공장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살피건대,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장의 범위에 주차장, 옥외체육시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족구네트를 설치하는 등 소정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옥외체육시설 등 연접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와 연접공장 부지는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서,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5. 14. 청구인은 연접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 부지면적에 이 사건 토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이 사건 토지는 연접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③ 인정사실 “(1)항”, 인정사실 “(2)항” 및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2. 2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공장 부지를 1개의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나 경영상의 사유로 취득일(잔금 지급일)만 달리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경위가 연접공장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함이 분명해 보이고,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접공장 부지와 동시에 취득하여 현행과 같이 주차장, 옥외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기타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연접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도시형 공장의 신축·증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형 공장인 연접공장의 부속토지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부속토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요건인 ‘도시형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는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과 증축의 개념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제조시설 등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부대시설만 설치한 공장 부속토지를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옥외체육시설은 도시형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차장·옥외체육시설은 건축물의 축조 없이도 설치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비록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 감면 요건으로 도시형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주차장·옥외체육시설 등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5)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일 후 3년 이내 「건축법」상 인정되는 건물의 축조행위는 없었으나, 연접공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옥외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족구네트를 설치하여 해당 용도로 활용한 사실이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로 증명되는 만큼 단순히 건물의 축조가 없었다 하여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도시형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