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12. 10. 청구 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 205㎡에 대한 ◇◇◇의 지분 866/1,07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 2. 10. 이 사건 지분을 증여로 취득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1,671,2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로부터 분필 전 □□동 □□□ 대지 1,071㎡(이하 "분필 전 토지"라 한다) 중 205㎡를 매수하여 ‘분필 전 토지’에 대한 205/1,0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분필 전 토지’가 □□동 □□□ 대지 866㎡(이하 "분필 후 299 토지"라 한다)와 □□동 □□□-□ 대지 205㎡(이하 "분필 후 □□□-□ 토지"라 한다)로 분필됨에 따라 ‘분필 후 □□□-□ 토지’에 대한 ◇◇◇의 지분(866/1,071, 이 사건 지분)을 편의상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을 새롭게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의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등록세만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뒤집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5. 22. ‘분필 전 토지’의 205/1,0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10. 15.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16. 전부승소(확정)하였는데, 위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동 □□□ 대 1,071㎡ 중 205㎡에 대한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5. 7. 원고 소유인 □□동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경계오인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일부가 피고 소유의 299 대 1,071㎡ 중 205㎡를 침범하여 건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로부터 침범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등기부상으로는 전체면적(1,071㎡)분의 침범된 면적(205㎡) 비율인 205/10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가 공유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침범된 토지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토지부분은 피고가 각 위치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피고 앞으로 등기된 각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상호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에 대한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분필 전 토지’는 2004. 4. 27. ‘분필 후 299 토지’(866㎡)와 ‘분필 후 299-1 토지’(205㎡)로 분필되었다.[분필에 따라 ‘분필 후 299 토지’와 ‘분필 후 299-1 토지’에 청구인의 지분(205/1071)과 ◇◇◇의 지분(866/1071)이 각각 전사등기 되었음]

(4) 청구 외 ▷▷▷·▶▶▶(부부)는 2005. 3. 16.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3. 전부승소(확정, 무변론)하였고, 위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 299 대 866㎡을 198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1. 원고 부부는 □□동 계곡에서 음식점(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와는 오랜 이웃 사이다.

2. 피고는 □□동 299 대 866㎡를 원고에게 매도(1988. 2. 10.)하고 나서 웃돈을 요구하면서 등기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5) ▷▷▷·▶▶▶는 위 판결에 따라 2005. 8. 16. ‘분필 후 299 토지’에 대한 ◇◇◇의 지분(866/1071)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판결 주문은 ‘분필 후 299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도록 되어 있으나, ‘분필 후 299 토지’ 중 205/1071 지분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205/1071)에 대해서는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

(6) 청구인과 ◇◇◇는 2010. 12. 10. ‘분필 후 299-1 토지’에 대한 ◇◇◇의 지분(866/107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청구인과 ㈜▣▣▣▣도 같은 날 ‘분필 후 299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05/1071)을 (주)▣▣▣▣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7) 위 각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0. 12. 10. ◇◇◇로부터 ‘분필 후 299-1 토지’에 대한 ◇◇◇의 지분(866/1071)에 관하여, (주)▣▣▣▣도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분필 후 299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05/1071)에 관하여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1. 2.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의2호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4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2010.6.4>

○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설령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4호의2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2에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은 2010. 6. 4. 개정 시 신설되어 2010. 7. 5.부터 시행되었고(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 상호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 시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불합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신설하였음), 구 「지방세법」부칙(2010. 6. 4.) 제4조는 ‘제110조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 1월에 ◇◇◇로부터 ‘분필 전 토지’의 특정 부분(건물이 침범한 부분)을 매수한 후 분필은 하지 않고 지분(205/1071)이전등기만 한 채 ◇◇◇와 각 소유 지분에 대응하는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2003년 10월에 제기한 소송에 의해 상호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2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10년 12월에 이르러 청구인이 ◇◇◇로부터 ‘분필 후 299-1 토지’에 대한 ◇◇◇의 지분(866/1071)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부분인 ‘분필 후 299-1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의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등기원인이 ‘상호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이 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은 상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등록세만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뒤집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