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9. 20. 경기도 □□시 □□읍 □□리 000 전 660㎡ 중 1/2인 330㎡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매매)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같은 해 9. 21.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575,000원, 농어촌특별세 115,000원 등록세 287,500원, 지방교육세 57,500원, 합계 1,035,000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에서 2012년 3월 경기도 세정지도 점검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2012. 5. 11. 취득세 946,680원, 농어촌특별세 189,330원, 등록세 473,340원, 지방교육세 88,910원, 합계 1,698,260원(가산세 663,26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철저하게 감면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6년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사용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이고,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2006. 8. 22. 경기도 □□시 □□읍 □□리 000 전 660㎡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 11. 같은 법 제 11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매)한 후,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같은 해 9. 21.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1,035,000원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면서 1993년 9월 1일 작성된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의 농지원부를 첨부하였는데 청구인은 농지원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경기도 □□시 □□읍 □□리 000 전 660㎡상에 2008. 3. 12. 처분청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건축면적 131.9㎡, 연면적 1,554.54㎡)를 받은 후 2008. 3. 15. 착공하여 2008. 11. 20. 완공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2012년 3월 경기도 세정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로 2012. 5. 11. 취득세 등 합계 1,698,260원(가산세 663,26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2000.12.29, 2003.12.30>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 구 「지방세법시행령」(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6년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2006. 9. 20 취득한 후 2년이상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청구인이 2008. 3. 15.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착공하여 토지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날로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에 대한 착공일은 2008. 3. 15.이고 이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4. 15.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