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3-35(2013031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 외 병, 을과 함께 주식회사 ☆☆통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48,600주(49.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8. 5. 청구 외 강○○, 김○○, 박○○, 엄○○, 최○○(이하 “강○○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5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2010. 8. 5.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의 장부가액인 6,029,761,304원에 청구인 보유 주식 비율인 60%을 곱하여 산출한 3,617,856,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4. 12. 취득세 99,505,510원, 농어촌특별세 9,950,540원 합계 109,456,0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강○○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된 것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어 2010. 1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이 강○○ 등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1. 25. 섬유, 피혁, 볼트, 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0,000,000원, 주식수 50,000주, 그 당시 직원 7인을 포함하여 청구인까지 8인을 발기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증자를 거쳐 2003. 12. 23. 자본금 3,500,000,000원, 주식수 70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변경등기 하였고,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경기도 ∇∇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0년 이 사건 주식이 아래와 같이 강○○ 등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2012. 2. 17. 과점주주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시 □□읍 □□□리 000-0번지 1,603㎡ 등 경기도 □□시 소재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6,029,761,304원이다.
(5)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증자 이전인 2002. 9. 24.과 같은 달 26일 양일에 걸쳐 주식 300,000주가 기존 직원이던 주주 박○○ 등 17명으로부터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청구인과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 박○○ 그리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기존 주주인 엄○○, 그리고 과거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인 강○○(2004년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속 재직 중), 최○○(1985년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여 1992년 퇴직 후에도 계속 주식보유)에게로 이전되었고, 해당 양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영수증은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6) 강○○ 등 5인은 2003. 2. 15.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와 2010. 8. 5.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각 사실확인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작성시점과 가까운 시일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7) 이 사건 회사는 1998. 6. 10. ♧♧지방법원 ♧♧지원(97거 7호)의 결정으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3. 12. 11. 화의개시결정이 말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의채무상환을 위하여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차입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10. 8. 5. 강○○ 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고,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기로 개서한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
따라서 청구인이 2010. 8. 5.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강○○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직원 등 8명으로 이들이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 설립당시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청구인과 강○○ 등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전·현직 직원 관계라는 점, ③ 강○○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 유사한 시기에 발부된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주식양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세금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1998. 6. 10.부터 화의절차를 개시하여 2003. 12. 11.에야 화의개시결정이 말소되었고 그동안 대표자인 청구인 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등 재무 및 경영상태가 열악하였는데도 기존 주주들이 퇴사하여 재직 직원 및 지인들에게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 2002. 9. 24.과 9. 26. 주식양수도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 갑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 강○○ 등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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