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0. 9. 7. 청구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구 □□동 000-0외 27필지 토지 75,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84,285,770원, 도시계획세 24,888,530원, 지방교육세 16,857,150원 합계 126,031,4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어 2010.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구 「인천광역시□□구세 감면조례(2010. 7. 12. 조례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11. 1. 10. 조례 제48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2. 8. 1. 건설부 고시 제31호로 ◈◈도시계획 유원지 결정 및 동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되었으며,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 “◈◈도시계획 재정비조서”로 매립예정지 1,833,000㎡를 포함(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고시 되었다.

    (2) 1981. 6. 17. 인천시 공고 제25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자를 청구외 A관광 주식회사(이하 “A관광”이라 한다.)로 하는 사업시행허가가 있었으며, 그 후 1984. 7. 4. ▨▨유원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승인, 1986. 1. 18.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객이용 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3) 1987. 5. 8. A관광은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 인천직할시는 1987. 5. 12.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설치를 확인하였다.

    (4) 2001. 5. 4. 이 사건 토지 중 보트장이었던 □□동 ①, ②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하여 당시 소유자인 재단법인 ★★재단이 취득하였고, 사업시행자인 A관광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다.

    (5) 2001. 1월 A관광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신청을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2. 3. 12. 인천광역시 고시 2002-65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인가고시를 하면서 관계도서(圖書)를 비치하였다.

    (6) 2002. 10. 31. A관광은 ▨▨유원지내 환경 자연학습지구 실시인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2003. 2. 24. 인천광역시 고시 2003-42호 및 43호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6. 7. 20.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재단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동 000-0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6182분의 4166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공유지분 6182분의 2016은 전소유자인 재단법인 ★★재단에 남아있다가 2008. 2. 13. A관광으로 이전되었고, □□동 000-0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28305분의 21963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공유지분 28305분의 6342는 전소유자인 재단법인 ★★재단에 남아있다가 2008. 2. 13. A관광으로 이전되었다.

    (8) 2007. 2. 7. 인천광역시 고시 2007-33호로 고시 2002-65호(2002. 3. 12.)와 2003-43호(2003. 2. 24.)를 통합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명칭을 ▨▨유원지에서 ▨▨리조트로 변경하고, 준공예정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9) 처분청은 2010년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84,285,770원, 도시계획세 24,888,530원, 지방교육세 16,857,150원 합계 126,031,4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10)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놀이시설(대관람차, 회전목마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관광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1)

    그리고 구 「인천광역시□□구세 감면조례」 제12조 및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0조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각각 재산세 50% 감면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47조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는 제외)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2)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감면조례의 요건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일단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청구권 규정을 바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정사실 “(2)항”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놀이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인정사실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유원지의 일부로서 놀이시설이 존치해 있으면서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차장도 유원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6. 3. 10.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매수청구권 규정을 원용하여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미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데, 이 견해에 의하는 경우에도 인정사실 “(5)항”, “(6)항” 및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까지 수차례 변경을 거쳐 시행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행하여 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미집행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