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8. 16.부터 2007. 12. 17.까지 □□도 □□시 □□읍 □□리 □□ 등 1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리 □□ 등 6필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리 □□ 등 48필지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리 □□ 등 68필지를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리 □□ 등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655,512㎡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 계 73,089,064,950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만 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되자 41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7필지는 소유권을 이○○ 및 김○○ 명의로 둔 채 근저당권 설정만 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되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4토지는 ♧♧과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되자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6. 8. 16.부터 2007. 12. 17.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 계 73,089,064,950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2,492,045,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516,290원 등 계 2,667,561,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취득세의 과세연도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단지 고지금액과 납부기한만을 기록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 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박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일부 토지(이 사건 제2토지)는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이 사건 제3토지 및 제4토지)는 ♧♧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하였으며, 이 후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와 ♧♧에 신탁등기 되어 있던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등을 누락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 등 55필지를 취득하고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하여 이○○(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5. 10.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민원봉사과)은 위 "(1)항"의 통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 □□시 □□읍 □□리 □□ 등 60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이○○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4.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3,414,152,600원을 부과하는 한편, △△경찰서장에게 이를 고발하였는바, 이때(2010. 5. 24.)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년부터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경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은 매입하여 ♧♧에 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전, 답은 법인 명의로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실농지전용자만 등기를 필할 수 있어 토지매입 중간에 편입된 전, 답에 대하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명의신탁 등 관련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6. 8. 16.부터 2007. 12. 17.까지 □□도 □□시 □□읍 □□리 □□등 123필지 655,512㎡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 계 73,089,064,950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2,492,045,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516,290원 등 계 2,667,561,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취득세 등 부과 내용

①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한○○와 매매대금 253,078,203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28.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계 1,395,128,686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28.부터 2007. 2.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만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47,487,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45,690원 등 계 51,033,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②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계 21,477,061,89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28.부터 2007. 11. 8.까지 잔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전, 답은 법인 명의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을 매도인, 이○○ 및 김○○를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및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06. 9. 14.부터 2008. 2. 28.까지 처분청에 취득세 368,815,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81,580원 등 계 405,697,44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자 이 사건 제2토지 중 □□도 □□시 □□읍 □□리 □□ 등 41필지는 이○○을 매도인,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11. 1. 14.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취득세 1,549,71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971,690원 등 계 1,704,688,62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인 같은 시 □□읍 □□리 □□등 7필지는 이○○ 및 김○○의 소유인 상태로 둔 채 같은 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6. 8. 28.부터 2007. 11. 8.까지 잔금 등 계 21,477,061,890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을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729,587,050원, 농어촌특별세 52,320,360원 등 계 781,907,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③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제3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계 48,913,595,947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6.부터 2007. 12. 17.까지 잔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전, 답은 법인 명의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을 위탁자, ♧♧을 수탁자, 청구인을 수익자 겸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였다. 그 후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자 ♧♧을 수탁자,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11. 1. 14.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취득세 1,549,71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971,690원 등 계 1,704,688,6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6. 8. 16.부터 2007. 12. 17.까지 잔금 등 계 48,913,595,947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을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1,671,959,320원, 농어촌특별세 115,647,780원 등 계 1,787,607,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④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계 916,430,427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6. 및 같은 해 11. 6. 잔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전, 답 등은 법인 명의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을 위탁자, ♧♧을 수탁자, 청구인을 수익자 겸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였다. 그 후 2011. 4. 7. ♧♧을 수탁자, 이○○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이○○이 취득세 22,148,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4,830원 등 계 24,363,0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7. 10. 26. 및 같은 해 11. 6. 잔금 등 계 916,430,427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을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29,854,710원, 농어촌특별세 2,985,450원 등 계 32,840,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⑤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 장부에서 2006. 9. 14. 235,000,000원 및 2007. 7. 10. 151,848,000원이 지출된 것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9. 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4,173,9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위 금액이 제세공과금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금액을 감액결정 하였다.

(4) 처분청은 2011. 9.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부동산)납세고지서’와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추징세액 내역이 기재된 ‘취득물건별 추징세액 산출내역’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이전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9. 20. 취득세 8,156,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7,030원 등 계 8,673,910원을 감액결정 하였고, 청구일 이후인 2012. 8. 21. 같은 사유로 취득세 5,150,040원, 농어촌특별세 514,980원 등 계 5,665,020원(가산금 포함)을 감액결정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1. 10. 12. 청구인에게 세액산출 근거 등을 명시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법적근거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2012. 9. 30.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6조 (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4.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6조 (납세의 고지) 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생략)

○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이하 생략)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여 무효인지 여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취득세의 과세연도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단지 고지금액과 납부기한만을 기록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 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박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관련

구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납세고지서의 과세대상란에 이 사건 토지가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외(○○동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취득-사실상 취득)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123필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2011. 9. 20. 취득세 등 계 8,673,910원을 감액결정 한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고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세예고통지 누락 관련

구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일부 토지(이 사건 제2토지)는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이 사건 제3토지)는 ♧♧에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하였으며, 이 후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와 ♧♧에 신탁등기 되어 있던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중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에서 그 다툼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3)항 ②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과, 이○○ 및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및 김○○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1년경 청구인과 이○○간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발생한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역시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3)항 ③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겸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역시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