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5. 14. 청구 외 함○○ 등 23인(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등 42필지 토지 68,28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2. 5.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4. 2. 10.부터 같은 해 6. 15. 사이에 4회에 걸쳐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수탁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1,118,320,740원 농어촌특별세 71,786,750원, 합계 1,190,107,490원(가산세 포함)을 2008. 12. 18.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변경하였고, 수탁자인 청구인은 직접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 그 지목변경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탁자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5. 14. 이 사건 위탁자인 함○○ 등 23인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등 42필지 토지 68,282.95㎡를 신탁받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2. 5.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신탁등기를 근거로 채권금융기관에 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금융기관은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위탁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였다.

(3) 이 사건 위탁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자는 2004. 2. 10.부터 같은 해 6. 15. 사이에 4회에 걸쳐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4) 청구인은 2005. 12. 5.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귀속(귀속일자 2005. 11. 30.)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수탁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1,118,320,740원 농어촌특별세 71,786,750원, 합계 1,190,107,490원(가산세 포함)을 2008. 12. 18.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③ (생략)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은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구 「신탁법」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