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2011. 9. 15. ～ 2011. 9. 28.)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 1. 9. 취득세 8,504,050원, 농어촌특별세 7,653,640원, 등록세 25,512,160원, 지방교육세 5,102,430원, 계 46,772,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사무실 등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후생복지시설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1)

그러므로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직원 숙소) 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이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는 주택의 필요성 및 지역적 요인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이다.2)

그런데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제조·판매,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상시 대기인력을 유지하고 지방인력 채용 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 직원 2명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주택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주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입주 이전 주소지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은 건설업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로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의 직원 숙소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사업용 재산’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