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3. 11. 대구광역시 □□구 □□동 000번지 공장용지 1,61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1,506.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18. 취득세 등 71,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였으므로 철거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6. 15. 취득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453.99㎡)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478.15㎡)를 신축하기로 청구외 ◈◈개발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물증축부분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철거비율(전체 건물면적의 30.14%)만큼 대지 및 건물의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철거비율(전체 건물면적의 30.14%)만큼 대지 및 건물의 취득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1. 3. 11. 청구외 ㈜◎◎◎◎◎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에 있는 이 사건 대지(1,050,000,000원)와 건물(550,000,000원)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3. 18.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2,000,000원, 지방교육세 6,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00,000원의 합계 71,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 3. 10. 이 사건 건물 1,506.31㎡중 453.99㎡(전체 건물면적의 30.14%)를 철거하고 공장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사무소 ♧♧건축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 ◇◇◇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는 다시 2011. 3. 11. 청구외 ◈◈개발과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506.31㎡중 370.21㎡부분(1층 사무실·식당 159.03㎡, 1층 공장·식당 52.15㎡, 2층 기숙사 159.03㎡)을 2011. 4. 15. 철거 완료하였고, 83.78㎡부분(1층 공장)에 대하여는 2011. 6. 2. 증축부분(478.15㎡)에 대한 사용승인과 동시에 철거완료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478.15㎡)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 6,231,120원을 감면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생략)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개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세 중 증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율(기존 건축물의 30.14%)에 해당하는 부분(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등의 합계 71,300,000원의 30.14%인 21,489,280원)은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하 "산업단지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면제(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축’ 및 ‘증축’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위 산업단지 감면규정은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한번 면제 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도 이전 소유자가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어 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산업단지 감면규정이 대지와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므로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의 ‘증축’은 산업단지 준공 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산업단지 준공 후 최초로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감면규정은 개발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건물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계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