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2-112(20120705)
안벽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청구인 지분비율 46.41%, ◇◇ 지분비율 53.59%)으로 2009. 11. 16.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45,020㎡(이하 "▤▤부두"라 한다)를 공유수면매립으로 원시취득한 후, 2009. 12. 16. 취득세 228,652,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865,220원 계 251,517,450원(청구인 해당금액 : 116,729,250원)을, 2010. 3. 4. 등록세 87,002,700원 및 지방교육세 17,400,540원 계 104,403,240원(청구인 해당금액 : 48,453,54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부두를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유수면매립공사비 중 안벽(이하 "이 사건 안벽"이라 한다)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계 39,521,155,218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2. 1. 3. 청구인에게 취득세 522,520,280원, 농어촌특별세 48,583,660원, 등록세 213,174,520원, 지방교육세 39,591,710원, 계 823,870,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안벽은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인 자본재인 토지와 달리 재해 또는 시간의 경과로 사용가치가 하락하며 지속적인 수선유지가 필요한 항만시설에 해당되는바, 설령 이 사건 안벽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공부에 토지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현황이 토지와 다른데도 이를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항만공사 등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만취득시 안벽 등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데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안벽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은 2005. 7. 8. ♤♤해양수산청장과 「▣▣·▣▣부두 양여 및 대체시설 축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구인과 ◇◇은 ▤▤부두를 축조하여 ♤♤해양수산청에 기부채납하고, ♤♤해양수산청은 ▣▣부두 및 ▣▣부두를 청구인과 ◇◇에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해양수산청에서는 2007. 6. 20. 「△△항 ▤▤부두(2선석) 축조공사」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3) 청구인과 ◇◇, ♤♤해양항만청, △△항만공사는 2009. 10. 30. 「▣▣·▣▣부두와 대체시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항만공사는 ▣▣·▣▣부두를 청구인과 ◇◇에 이전하고, 청구인과 ◇◇은 대체시설인 ▤▤부두를 축조하여 △△항만공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해양수산청에서는 2009. 11. 16. ▤▤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시행자로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은2009. 12. 16. 및 2010. 3. 4. ▤▤부두를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을 각각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안벽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계 39,521,155,21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5) 청구인과 ◇◇은 2010. 1. 19. 「공유수면매립법」및 「지적관계법」에 따라 안벽을 포함한 ▤▤부두 전체 매립지 45,020㎡에 대하여 매립준공 토지(잡종지)로 직접 신규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4.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때 청구인 등은 「측량·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2011. 11. 30. ♤♤해양항만청에 "▤▤부두 축조공사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해양항만청에서는 같은 해 12. 13. "① ▤▤부두 축조공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해당되고, ② ▤▤부두 전체 조성부지는 공유수면매립지에 해당되며, ③ ▣▣부두의 의장안벽 연장공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해당되고, ④ ▣▣부두의 의장안벽은 공유수면매립지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7) 처분청 소속 직원 2명이 2011. 12. 6.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시 △△구청 등을 현장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출장복명서 내용
①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 사례와 같은 안벽설치공사(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시 △△구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안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음
② △△도 △△시 및 △△시 관내의 경우 최근 5년간 청구인 사례와 같은 안벽설치 공사 사례가 없었음
③ △△도 △△군 관내의 경우 최근 5년간 청구인 사례와 같은 안벽설치 공사 사례가 없었음
④ ▷▷주식회사가 청구인 사례와 같은 안벽설치공사(△△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 축조공사)를 시행한 후, △△도 △△군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안벽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음
(8)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이 사건 ▤▤부두를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안벽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계 39,521,155,218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2. 1. 3.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 및 ◇◇에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표 2]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금액단위: 원)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12. 9.까지 존속함)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 시행일 2009. 12. 10.)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생략)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7. (생략)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11조(과세표준) ①-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이하 생략)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⑩ (생략)
⑪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생략)
□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5조 (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란 해당매립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개정법 시행일 2009. 12. 10.)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6. (생략)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4. (생략)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이하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안벽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인 자본재인 토지와 달리 재해 또는 시간의 경과로 사용가치가 하락하며 지속적인 수선유지가 필요한 항만시설에 해당되므로, 토지가 아닌데도 이를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009. 12. 9.까지 존속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의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적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지적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토지란 바깥쪽 어깨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은 ▤▤부두의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안벽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안쪽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안벽은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안벽을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안벽을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 항만공사 등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만취득시 안벽 등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두 매립공사와 같은 공법으로 매립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등도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안벽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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