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4. 30. □□도 □□시 □□구 □□동 □□□-□ □□아파트 □□□-□□(대지권 23379.8분의 40.94㎡, 건물 84.9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74,000,000원에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시설명: △△어린이집, 보육정원: 19명)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계 8,228,000원을 면제받고,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에게 임대하였으며, 위 박○○은 같은 해 9. 14. 위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 9. 1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4,863,870원, 등록세 4,897,530원 및 지방교육세 904,700원 등 계 10,666,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존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8-167, 2008. 5. 29.)과도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9. 1. 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보육시설 인가(시설명칭: △△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19명)를 받았고, 같은 해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374,000,000원에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 계 8,228,000원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0. 8. 31. 청구 외 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임대차계약(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박○○은 2010. 9. 1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위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1. 7. 7.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도지사는 같은 해 9. 7. 위 과세예고 통지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 9. 1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4,863,870원, 등록세 4,897,530원 및 지방교육세 904,700원 등 계 10,666,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 등으로서 [별지］기재와 같다.

[별지]

□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④ 생략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⑥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존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8-167, 2008. 5. 29.)과도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은 그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 "(1)항 및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인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박○○에게 임대하였으며, 위 박○○이 2010.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010. 8. 31.까지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다가 2010.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용부동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존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8-167, 2008. 5. 29.)과도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심사결정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금번 심사청구와 다툼의 대상이 다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