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미 법인세할주민세 총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은 문서위조나 허위증거 제출 등의 어떠한 적극적 기망수단도 동원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에 따라 당시 최종 확정면적으로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와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액 총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위 인정사실 “(1)항”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면서 처분청에 귀속될 세액을 적게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1), 설령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환부·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당해 조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부·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2년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한 후, 각 시·군에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비록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귀속될 법인세할주민세 세액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시·군에 신고납부할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은 동일하므로, 처분청에 귀속될 법인세할주민세를 고의로 적게 산정할 이유가 없는바, 설령 착오로 처분청에 귀속될 세액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여 그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 4. 30. 법인세가 환급됨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를 환부신청하면서 적게 산정된 최종 사업장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여 환부받은 것이 부정한 환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부신청당시 확정된 사업장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확정된 사업장면적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사업장 면적을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각 시·군으로부터 환부받는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부정한 환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2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부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구 「지방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각 2003. 4. 30. 및 2004. 4.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2003. 5. 1. 및 2004. 5. 1.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