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시 □□구 □□2동 30-1 □□□□아파트 119동 1405호 건물연면적 84.9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347,220원 재산세 174,180원, 도시계획세 125,360원, 공동시설세 12,860원, 지방교육세 34,820원

을 같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2010. 7. 10. 및 9. 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주택 개별공시가격이 직전 연도와 같은데도 직전 연도보다 재산세가 많이 과세된 것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하여 직전 연도에 비해 5% 인상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

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09년도에 이 사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인 232,000,000원의 60%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격(주택공시가격)비율의 60%(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인 13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6만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구·지방세법 제188조)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178,800원이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인 158,000원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165,900원을 초과함으로써 165,900원을 재산세액으로 확정하고 재산세 등 계 330,920원을 7월과 9월에 2분에 1씩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0년도에 이 사건 주택가격이 직전 연도와 같게 되자, 직전 연도와 같은 금액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178,800원이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인 165,900원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174,180원을 초과함으로써 174,180원을 재산세액으로 확정하고 재산세 등 계 347,220원을 7월과 9월에 2분에 1씩 안분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제142조(세부담의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라. 판단

청구인은 2010년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직전 연도와 같으므로 재산세 등도 직전 연도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액이 직전 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재산세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세부담 상한 규정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전년도에 비해 보유세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부담의 완화와 국민의 경제의 안정 및 납세의무자의 보호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비록 주택공시가격이 직전 연도와 같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도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라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2)항’ 및 ·별표· "청구인의 연도별 재산세 부과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2010년도에 주택공시가격(232,000,000원)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178,800원)이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이나, 처분청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178,800원이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74,180원을 초과하자 174,180원을 재산세액으로 확정하고 재산세 등 347,220원을 같은 해 7월과 9월에 2분에 1씩 안분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도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직전 연도와 같기 때문에 재산세 등도 직전 연도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