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 15.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9. 6.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서, ☆☆㈜와 청구인은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000- 토지(3,31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경감하였어야 함에도 ‘가항’과 같이 2006년부터 경감하여 2009년 경감분이 잘못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추징하면서, 2005년에 경감받지 못한 세액은 충당하고 2004년에 경감받지 못한 세액은 5년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충당하지 않은 채 2010. 6. 16. 청구인에게 재산세 22,623,5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이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산정하면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환급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제외하면서 2009년도에 경감해 주었던 재산세액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환급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1. 15.에, ☆☆㈜는 2000. 6. 21.에 각각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06. 9. 6. ☆☆㈜를 흡수합병하고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2) ☆☆㈜는 2000. 11.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1. 12. 31.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고, ☆☆㈜는 2003. 6. 27.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19. 착공하였으며, 2005.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년 종합토지세 및 2005년 재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2003. 1. 4.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이 경감된 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전체 세액을 납부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는 구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2005. 5. 19. 조례 제436호 및 2008. 3. 19. 조례 제512호로 각각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에 따라 100분의 50이 경감된 세액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2004년부터 5년간 경감하였어야 함에도 ‘(4)항’과 같이 2006년부터 경감하여 2009년 경감분이 잘못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추징하면서, 2005년에 경감받지 못한 세액은 충당하고 2004년에 경감받지 못한 세액은 5년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충당하지 않은 채 201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산정하면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환급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제외하고 2009년도 재산세 경감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인정사실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8. 19. 착공하였으므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았어야 함에도, 2004. 11. 1. 2004년도 종합토지세액 전부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과오납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부일인 2004. 11.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9.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1)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재산세를 경감 받았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해 4년간의 재산세만 경감 받게 되는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