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대중골프장(△△△골프장)용 토지 18필지 987,534㎡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경시설로 등록된 토지 257,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2009. 12. 9. 2005년분 재산세 등 7,023,300원(지방교육세 1,170,550원 포함), 2006년분 재산세 등 9,186,920원(지방교육세 1,531,150원 포함), 2007년분 재산세 등 10,950,060원(지방교육세 1,825,010원 포함) 계 27,160,280원(지방교육세 4,526,710원 포함)을 부과·고지1)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골프코스와 골프코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된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 이용자들이 법면이나 러프 등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골프를 하고 있으므로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98. 1. 9. □□도지사로부터 □□도 □□군 □□읍 □□리 산40번지 일원 987,621㎡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정규대중)’으로 운용하는 취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⑵ 청구인은 위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처분청에 등록신청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0. 5. 3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을 조건부로 등록하였다.

    ⑶ 청구인은 위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2001. 1. 4.과 2006. 12. 19. 및 2007. 7. 31. 세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체육시설업(골프장)’ 변경 등록을 하였다.

    ⑷ 2007. 7. 31. 변경 등록된 이건 골프장의 토지이용 내역에 따르면 총 부지면적은 987,534㎡로서 페어웨이 등 체육시설 305,202㎡,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 16,182㎡, 도로 등 기타시설 82,729㎡, 원형녹지 326,105㎡, 조경녹지 257,316㎡로 되어 있다.

    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였다가 2009. 4. 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도 지방세입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이 된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직접 골프를 하고 있어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을 보면,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0호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5. 31. 처분청에 “등록체육시설업(18홀 정규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한 토지 면적 987,621㎡의 일부이고, 청구인이 그 후 3회(2001. 1. 4./2006. 12. 19./2007. 7. 31.)에 걸쳐 변경등록을 할 때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토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불규칙한 경사도를 가진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골프코스와 골프코스 사이의 절토지 및 성토지로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造景地)이고, 2000. 5월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으로 등록 시에도 운동시설이 아닌 조경녹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대중체육시설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관리시설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