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12. 28. 등에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종합병원(연면적 12,991.69㎡, 지하3층/지상12층,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시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2. 26. 임시사용 승인을, 같은 해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 4. 29. 이 사건 병원 전체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병원 중 장례식장(지하3층/지하2층, 연면적 2,277.96㎡)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5. 29. 장례식장 부분도 의료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6. 14. 이 사건 병원 전용면적 12,628.83㎡ 중2,329.43㎡(장례식장 2,277.96㎡, 커피숍 43.47㎡, 편의점 8.0㎡)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그 비율(18.445%)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취득세 및 농특세 계 118,973,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2009. 7. 16.) 제4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3]에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장례식장은 시체실이 현대사회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필수적 의료시설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설립한 장례식장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6. 12. 22. 처분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⑵ 청구인은 2006. 12. 28.부터 3차례에 걸쳐 □□□□시 □□□구 □□동 □□□□-□ 등 2필지(면적 계 2,154㎡1))를 9,026,100,100원에 취득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위 토지는 합필된 후 2009. 6. 2. □□□□시 □□□구 □□동 □□□번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⑶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종합병원(연면적 12,991.69㎡, 지하3층/지상12층)을 신축(공사비: 15,875,745,144원)하고, 2010. 2. 26. 임시사용 승인을, 같은 해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⑷ 청구인은 2010. 4. 29. 이 사건 병원 전체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병원 중 장례식장(지하3층/지하2층, 연면적 2,277.96㎡)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70,326,880원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5. 29. 장례식장 부분도 의료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⑸ 처분청은 2010. 6. 14. 이 사건 병원 전용면적 12,628.83㎡2) 중 2,329.43㎡(장례식장 2,277.96㎡, 커피숍 43.47㎡, 편의점 8.0㎡)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그 비율(18.445%)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취득세 및 농특세 계 118,973,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28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2009. 7. 16.) 제4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3]에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장례식장은 시체실이 현대사회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필수적 의료시설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종합병원은 ‘보건업’(세세분류: 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장례식장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세분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장례식장은 의료업무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2009. 7. 16.) 제4조는 2009. 7. 16.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2010. 2. 26. 임시사용승인)에 설치된 이건 장례식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과 제3조의4 관련 [별표 1]에 건축물의 용도상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3]에 시체실은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