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 168.9㎡(토지 전체면적 482.6㎡ 중 일부)와 그 지상 건축물 249.87㎡(건축물 전체면적 2,060.68㎡ 중 일부, 이하 토지와 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목적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9. 6.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1,908,700원, 도시계획세 1,241470원, 공동시설세 1,095920원, 지방교육세 381,700원 계 4,627,790원(이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설치를 추진하던 중 “청구인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회(고신)총회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민간보육시설 신고를 하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1999. 8. 25. □□□□시 □구 □□동 □가 □□번지 △△교회 1, 2층에 재단법인 명의로 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04. 3. 4. 위 시설을 △△교회 1, 2층에서 이 사건 부동산인 △△교회 교육복지관 1, 2층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시설을 어린이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 책임 하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회(고신)총회유지재단 산하에 있는 △△△△△△△회 △△교회로서 담임목사는 ○○○목사이다.

    (2) 청구인은 어린이 선교목적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를 추진하던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명의로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하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1999. 8. 25. □□□□시 □구 □□동 □가 □□번지 △△교회 1, 2층에 재단법인 명의로 보육시설 신고증(시설명칭 : △△교회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6. 2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교회 교육복지관으로 사용하다가 2004. 3. 4. △△교회 1, 2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 사건 부동산에 변경 설치하였다.

    (4)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어린이집을 재단법인이나 타인 등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5) 재단법인의 정관 제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총회산하 재산을 보호하며 육영사업과 의료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정관 제4조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영사업(신학교, 성경학교, 유치원, 유아원 경영)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회 △△교회 규약 제2조에 따르면 본 교회는 △△△△△△△회(고신) 총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에는 당회 아래에 행정당국이 인가하는 △△교회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두며 인가기관의 정관 및 당회의 정책에 따라 조직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7)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인 ○○○목사가 맡고 있고, 원감은 ○○○이 임명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은 △△교회어린이집 ○○○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8) 이 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청구인 소속의 장로, 집사, 권사와 어린이집의 원감과 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모집 현황, 회계사항, 교사 임용 및 퇴직 사항 등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매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9)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자금을 매년 부담(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계 102,900,000원 부담)하였다.

    (10) 처분청은 1991. 2. 6.부터 2005. 10. 17.까지 31건의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인가(신고 포함)시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인가를 하였으나, 법인 아닌 단체 명의로 인가를 해 준 사례는 없다.

    (11) △△△△시 감사관실에서는 2009. 4. 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과세한 재산세 등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9. 6.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1,908,700원, 도시계획세 1,241470원, 공동시설세 1,095920원, 지방교육세 381,700원 계 4,627,7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영유아보육 시설의 하나인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으로 계속 사용하던 중 처분청에서는 그 어린이집 설치 신고를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 시설을 청구인 책임 하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서 재산세 등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은 국가 등이 설치 운영해야 할 보육시설 등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면서까지 동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1)인데, 위 조항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2),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3).

    살피건대, 인정사실 “(4)항” 내지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 규약에 △△교회 소속으로 어린이집을 두고 청구인이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재단법인에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와 청구인이 임명한 직원이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과 원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건 어린이집에서는 매분기별로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청구인 소속의 장로, 집사와 권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지급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로 되어 있는 점과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상의 어린이집 설치 신고자에 불과한 재단법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모든 운영상의 책임을 지면서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어린이집의 설치 신고자는 재단법인이지만 재단법인은 명의상의 설치신고자에 불과하고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인데도 명의상의 설치신고자가 재단법인이라 하여 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과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설치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