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4. 28. 「지방세법」상 대도시인 □□□□시 □□□구 □□□동을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7. 15. 본점을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6. 2. 9. 대도시인 같은 시 □□구 □□동 □□-□ □□□□□□□□□ □□□동 □□□호(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2. 15. △△동 오피스텔을, 같은 해 3. 7. □□□□시 □□구 □□동 □□□-□ 대 15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동 □□빌딩”이라 하고, □□동 □□빌딩과 □□동 오피스텔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다. 처분청은 △△△△시의 ‘2009년 세무조사업무 자치구 지도점검’을 받고 2010.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이하 “등록세 중과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등록세 56,973,660원, 지방교육세 10,702,120원 합계 67,675,780원(가산세 포함)을, □□동 □□빌딩에 대하여 등록세 137,728,530원, 지방교육세 25,865,260원 합계 163,593,79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2)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설립 후 산업단지로 본점을 옮겼다가 다시 대도시로 전입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⑵ 청구인이 □□구 □□동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구 □□동으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대도시 내로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이 심화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

    ⑶ 설령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7.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날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원 처분의 요지”와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3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지점 등의 설치·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그 세율을 등록세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대도시가 아닌 산업단지에서 대도시인 △△△△시로 전입하고,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과세요건인 ‘대도시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등록세 중과규정이 ‘대도시로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과 같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대도시가 아닌 산업단지로 이전한 다음 다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최초에 대도시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소산(消散)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규정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3)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점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영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대도시인 □□□□시 □□구로 전입한 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목적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51조, 제260조의5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건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