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04. 6. 3. 및 2005. 5. 24. □□남도 □□시 □□면 □리 1953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12,455㎡ 및 부속토지 42,654.1㎡(이하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2004. 6. 17. 및 2005. 6.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199,327,480원, 등록세 146,309,770원, 계 345,637,250원을 감면(100%)신청하자, 처분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감면)해 주었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7,254.88㎡, 부속토지 39,29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물류창고)로 사용했다는 사유로 2009. 6. 8. 취득세 256,611,730원, 등록세 102,610,010원, 지방교육세 20,563,570원, 계 379,785,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4. 6. 3.과 2005. 5. 24. □□남도 □□시 □□면에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안의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⑵ 청구인이 2004. 6. 17.과 2005. 6. 3.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99,327,480원 및 등록세 146,309,770원을 전액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에서는 그대로 인정(감면)해 주었다.

⑶ 청구인은 2005.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가스저장탱크 내벽에 사용하는 단열재인 멤브레인(Membrane)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등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 2006. 5. 22.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⑷ 위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은 “청구인은 멤브레인 제작용 금형 등을 ‘제3자’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위 ‘제3자’는 청구 외 주식회사 삼우멤코1)의 멤브레인 금형 및 생산자동화시스템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제3자’가 청구 외 주식회사 △△멤코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멤브레인 제작용 금형의 설계도면, 그 도면을 이용한 금형제작에 관한 기술정보 및 멤브레인 생산 자동화 시스템 등을 3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⑸ 처분청은 2009. 5. 28.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이 감면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조사일 현재 공장의 용도가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⑹ 처분청은 2009. 6. 8.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중 공장의 용도가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사전에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모른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2).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업체로부터 멤브레인 생산설비를 납품받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3년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사용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미 알았거나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모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