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08. 5. 14. □□□□시 □□구 □□동 □□□-□□에 신축한 건물(지하6층 지상20층, 건축연면적 31,787.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같은 해 6. 13. 이 사건 건물의 20층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대표이사 사무실)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층은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972,379,430원, 농어촌특별세 97,237,950원 계 1,069,61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 12. 12.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2,174,653,700원(가산세 440,480,095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7,465,360원(가산세 44,048,007원 포함) 계 2,392,119,060원을 2008년 12월 수시분으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시 □□구 □□동□가 □□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으로서 2008. 5. 14.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에 있는 본점에서는 조선부문의 사업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지점에서는 건설부문의 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점의 경우 본점에 독립된 사업을 하기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3. 3. 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5.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청구인은 □□□□시 □□구 □□동□가 □□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99. 8. 6. □□□□시 □□구 □□동 □□□-□에 사업자등록(주식회사 △△△△△ 건설부문 대표자 ○○○)을 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8. 6. 11. 위 건설부문의 주소를 □□□□시 □□구 □□동 □□□-□□로, 대표자를 ○○○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변경등록을 하고 같은 해 6월(날짜 모름) 이 사건 건물로 건설부문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그 20층을 회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⑷ 청구인은 2008. 6. 13. 회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20층)은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2,379,430원, 농어촌특별세 97,237,950원 계 1,069,61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11. 17. 및 12. 5.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각층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조선부문의 사업은 △△(□□□□시 □□구 □□동□가 □□)에 있는 사업장에서, 건설부문의 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사업장에서 각각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부문의 사업과 건설부문의 사업을 총괄하는 본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9층 및 10층은 공실(空室)상태이나 20층은 회장실, 나머지 층(1층～8층, 11층～19층)은 건설부문의 임원실 및 기획·인사·영업·회계 등 부서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을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 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

⑵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보면, 본점(本店, head office)은 “복수(複數)의 영업소를 가진 회사에서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을, 지점(支店, branch office)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2)를 뜻하는데, 이것이 본점과 지점에 관한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법인이 “무역업과 건설업” 등 성격이 현저히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본점”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법인등기부에는 “본점”이 “□□□□시 □□구 □□동□가 □□”로 등기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건설부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이 사업 부문을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있고, △△ 본점에는 “조선부문”의 인적·물적 설비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 이 사건 건물에는 “건설부문”의 인적·물적 설비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2개 부문을 통할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 본점과 이 사건 건물의 건설부문 사무소 모두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사용실태를 보면, 공실(空室: 9층과 10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장실(20층), “건설부문”의 부회장·사장·부사장실(19층), 경영기획·인사·노무·총무·개발기획·개발사업·영업·설계·공사·자재·정보통신 등 업무 담당 부서의 사무실(1～8층, 11～18층)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전체가 “건설부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이 2008. 6. 11. 발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법인명이 “㈜△△△△△ 건설부문”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2008. 6. 19. 발급한 □□□□시 □□구 □□동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법인명이 “㈜△△△△△ △△사무소”로 되어 있어 □□동 사옥을 “△△분사무소”(지점과 성격이 같음)로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7개 지점 중 6개 지점(△△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은 그 명칭에 지역명을 넣어 등기한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지점은 “△△지점”이 아닌 “건설지점”으로 등기한 점으로 볼 때 본래적 의미의 지점이라기보다는 “건설부문의 사무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