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285-36 대지 383㎡ 등 대지 4필지 1,678㎡ 위에 건축된 4개 주택(필지 별로 1개 주택)의 부속토지(1,6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 9. 10. 재산세 등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지방교육세 31,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영리사업자인 자신이 1964. 4. 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2004년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적용하여 과세하고서도 2005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65. 4. 29. □□도 □□시 □면 □□리 285-36 등 4필지의 토지[□□리 285-36(대지 383㎡), 285-37(대지 241㎡), 285-52(대지 727㎡), 286-13(대지 327㎡)]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⑵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위 4개 필지 토지 위에 연도를 달리하여 건축된 4개의 주택에 그 주택의 소유자들[□□리 285-36(1930년 건축, ○○○ 소유), 285-37(1975년 건축, 강○○ 소유), 285-52(1979년 건축, 박○○ 소유), 286-13(1994년 건축, 박○○ 소유)]이 거주하고 있다.

    ⑶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689,640원 중 344,820원(재산세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2009. 7. 6.에,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같은 해 9. 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 세제가 크게 변경된 2005년 전·후의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와 제181조 및 제234조의8을 보면, 2004년 이전의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건축물·선박·항공기의 3종이었고, 토지는 ‘재산세’가 아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0조1)를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5종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2005년 이후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은 그 본체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2005년 이후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 ‘토지’에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의 관련 규정(「지방세법」 제182조 등)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먼저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총액을 산출한 뒤 이를 ‘건축물분’과 ‘부속 토지분’으로 안분(시가표준액의 비율로)해서 안분된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